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고용 의무를 넘어서서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개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으로, 고용주가 장애인의 의무 고용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고용자는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체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함

또한, 고용주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후 6개월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6개월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정부의 e-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체의 본사에서 로그인을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후 받는 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및 장애인 인정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신청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각 분기 신청 마감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마감은 4월 30일이며, 그에 따라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인상 사항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단가는 매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장애인 1인당 월 지원금이 경증 장애인에게 5만 원, 중증 장애인에게는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원금은 경증 장애인의 경우 35만 원, 중증 장애인은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필요성과 의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애인 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고용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의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조한 수혜율이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에 부족한 지원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직업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